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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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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0
율촌
3
태평양
2
화우
1
바른
1
케이씨엘
1
동래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8
소순무
4
진행섭
2
최윤수
1
유지담
1
유철형
1
곽태철
1
김용택
1
선병주
1
배기원
1
오정민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선고 2014가합500864 판결
환급가산금 환급 시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2013년
2. 서울고등법원 2013.06.26 선고 2012재누110 판결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국승]
법인세
자산재평가법
재판소법
조감법
조감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 서울고등법원 2013.05.09 선고 2012재누103 판결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국승]
법인세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7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3241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6. 대법원 2013.02.28 선고 2011두27131 판결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에게 상장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201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5, 2012. 7. 26.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56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23, 2012. 5. 31.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부칙제2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9. 서울행정법원 2012.05.25 선고 2012구합4227 판결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환급한 이상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 가산금을 재평가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본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
10. 서울고등법원 2011.11.16 선고 2009누11753 판결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데에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28738 판결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공2011하,2523]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12. 서울고등법원 2011.09.07 선고 2009누11289 판결
자산재평가 후 상장시한내 주식을 상장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임[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3.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9두898 판결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14. 대법원 2011.05.26 선고 2010두13654 판결
과세관청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5. 대법원 2011.05.26 선고 2009두19717 판결
과세관청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6. 대법원 2011.05.26 선고 2009두4050 판결
과세관청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17.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4074 판결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공2011하,1319]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8.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384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1상,10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년
19. 의정부지방법원 2010.11.16 선고 2007구합4631 판결
재평가세 부과처분의 취소로 인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09년
20. 서울고등법원 2009.10.16 선고 2008누312 판결
자산재평가세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1. 서울행정법원 2009.08.20 선고 2007구합35289 판결
후발적 사유에 의해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세기본법
자산재펑가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증권거래법
22. 서울고등법원 2009.05.22 선고 2005누30183 판결
자산재평가차익을 임의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회사정리법
23. 서울고등법원 2009.05.13 선고 2008누37574 판결
자산재평가 특례와 관련하여 개정법률이 전부개정인 경우 종전 본칙 및 부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실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09. 3. 19. 선고 2006나21950 판결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미간행]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호신용금고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지방세법
파산법
25. 서울고등법원 2009.02.04 선고 2008누25601 판결
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증권거래법
26. 서울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8누25090 판결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7. 서울고등법원 2009. 1. 23. 선고 2006누1109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08년
28. 대구고등법원 2008.12.19 선고 2008누656 판결
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9.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17550 판결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국승]
법인세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동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
30.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8하,18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31. 서울행법 2008. 8. 12. 선고 2007구합30598 판결
[재평가세환급가산금징수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535]
재평가세환급가산금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08.08.12 선고 2007구합40205 판결
미상장으로 인한 재평가세 환급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부터 볼 것인지 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감면규제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08.08.12 선고 2007구합39229 판결
주식상장기한까지 미상장으로 기납부한 자산재평가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일부패소]
국세_자산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08.08.12 선고 2007구합35777 판결
부당이득이 아닌 법령의 해재조건 원인으로 재평가세를 환급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감면규제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5. 대구지방법원 2008.04.30 선고 2007구합2045 판결
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국패]
국세_자산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07년
36. 서울행정법원 2007.11.21 선고 2007구합25060 판결
자산재평가세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국승]
국세_자산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06년
37. 서울고등법원 2006. 11. 15. 선고 2005누3021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38. 서울고등법원 2006.10.12 선고 2006누4297 판결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국패]
법인세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동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
1998년
39.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두1132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15.(70),27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40.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8.5.1.(57),12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조세감면규제법
1996년
4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누810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2.1.(23),347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42.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689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6.4.15.(8),11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1995년
43.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1262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4.1.(989),150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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