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공유하기      

 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0
율촌
2
화우
1
바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선고 2014가합500864 판결
  환급가산금 환급 시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2013년
3. 서울고등법원 2013.05.09 선고 2012재누103 판결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국승]
   법인세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 대법원 2013.02.28 선고 2011두27131 판결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에게 상장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2012년
9. 서울행정법원 2012.05.25 선고 2012구합4227 판결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환급한 이상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 가산금을 재평가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본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
10. 서울고등법원 2011.11.16 선고 2009누11753 판결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데에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11.09.07 선고 2009누11289 판결
  자산재평가 후 상장시한내 주식을 상장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임[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4. 대법원 2011.05.26 선고 2010두13654 판결
  과세관청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5. 대법원 2011.05.26 선고 2009두19717 판결
  과세관청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6. 대법원 2011.05.26 선고 2009두4050 판결
  과세관청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2010년
2009년
22. 서울고등법원 2009.05.22 선고 2005누30183 판결
  자산재평가차익을 임의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회사정리법

23. 서울고등법원 2009.05.13 선고 2008누37574 판결
  자산재평가 특례와 관련하여 개정법률이 전부개정인 경우 종전 본칙 및 부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실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5. 서울고등법원 2009.02.04 선고 2008누25601 판결
  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증권거래법

2008년
32. 서울행정법원 2008.08.12 선고 2007구합40205 판결
  미상장으로 인한 재평가세 환급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부터 볼 것인지 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감면규제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08.08.12 선고 2007구합39229 판결
  주식상장기한까지 미상장으로 기납부한 자산재평가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일부패소]
   국세_자산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08.08.12 선고 2007구합35777 판결
  부당이득이 아닌 법령의 해재조건 원인으로 재평가세를 환급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감면규제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년
2006년
1998년
39.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두1132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15.(70),27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1996년
4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누810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2.1.(23),347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42.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689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6.4.15.(8),11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1995년
43.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1262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4.1.(989),150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